제목 [형사 : 성폭력특별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3개 공소사실 전부 무죄
작성자 lawjinsol
작성일자 2020-02-12

[형사 : 성폭력특별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개 공소사실 전부 무죄


                                                                                        담당변호사: 고혜정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처남댁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처남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거부하는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강제로 제압한 뒤 강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미리 복제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번복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11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직접증거로 유일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여러 정황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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