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 : 사기미수] 피고인 무죄 판결(원심 파기)
작성자 lawjinsol
작성일자 2020-02-12

[형사 : 사기미수] 피고인 무죄 판결(원심 파기)


                                                                                       담당변호사: 고혜정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타워크레인 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갑 회사에 임대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5억 원의 보험가액을 정한 중장비안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임대한 타워크레인이 고장 나자 피고인은 전손처리를 통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지인 을로부터 수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된 견적서 작성을 부탁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고혜정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 내용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수리비용 견적서에 대해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견적서가 필요한 수리 비용 이상으로 증액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써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는 그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이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3. 2. 11. 선고 02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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