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야 : 부동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작성자 lawjinsol
작성일자 2016-09-21

       [분야 : 부동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과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담당변호사 : 진성협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경북 의성군 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192. 8. 16. ◎◎
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함)를 마쳐진 후,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10. 31. 의뢰인 명의로 1994. 2.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그러나 피고인 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함)를 마침

이에 은 피고 명의의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이므로 무효여서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
, “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부동산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며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함
.

2. 쟁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선행 소유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및 등기부시효취득성립여부

3. 판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6. 10. 17.선고 96
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4. 판결의 근거

민법 제245조 제2, 부동산등기법 제15

5. 판결의 의미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선행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경우를 말하므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권자는 우선 경계측량감정신청 등을
통해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여야 하
, 동일한 부동산임이 확인된다면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권자 및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권자 모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을 제기하여야 함
. 이 경우 후행 소유권보존등기권자 및 소유권이전등기권자는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
.

다운로드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