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요서울] 초상권 침해 기준
작성자 lawjinsol
작성일자 2021-04-21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초상권 침해 기준

A씨는 사진을 공유하는 BSNS에 의류브랜드인 C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후 C사 의류판매점 주인인 D씨는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이 사진 아래에는 BSNS 서비스에서 가져온 이미지임을 표시하였다. 이 사진은 이후 C사 공식 SNS에 등록되었으며 C사는 D씨와 같은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문제 시 메일로 연락을 바란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사진이 C사 관련 SNS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C사와 D씨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이후 C사와 D씨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A씨는 C사와 D씨의 행동이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에서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 최근 사진을 공유하는 한 SNS 서비스에 게시된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

위 사건에서 C사 등은 해당 SNS 서비스가 사진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사용자의 콘텐츠를 타인이 검색하거나 조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동은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D씨는 100만 원을 C사는 30만 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대법원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해당 SNS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과 공유를 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인 목적 이용까지 포함해 권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C사와 D씨가 A씨의 사진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A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C싸와 D씨는 그에 따른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힌 것이다.

이 점은 앞서 설명한 <62.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에서의 내용과 비교된다. 즉 개인정보의 경우는 이미 공개된 것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나, 초상권의 경우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해도 영리 목적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생긴 이유는, 초상권의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과 직결되므로 보다 추상적인 개인의 학력이나 이력에 관한 내용보다 강하게 보호해 주는 것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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