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일들은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이 있는 법률분야에 해당되는 것들로, 가사 관련 쟁송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양육자 지정과 관계있는 ‘이혼소송ㆍ상속재산 분할(회복)청구 친자관계 존부 확인청구ㆍ유언무효 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이혼 관련 소송

쟁점

: 혼인의 파탄원인과 위자료 문제
: 재산분할 문제
: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주요 진행

: 초반은 혼인의 파탄원인과 관련한 서로의 유책사유 공방
: 중후반은 재산분할이 주된 문제로 부각
법정에서 의뢰인들의 사실관계 및 주장의 정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진솔은 고객들로 하여금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그간 혼인생활에 대해 회고록(진술서)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소송 진행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고, 입증에 대한 자료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 확정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유의점

: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앞으로 상속ㆍ증여 분야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택지보상 등 엄청나게 커진 개인 자산 규모 대리모 문제, 기부문화의 확산, 국제적 상속 등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속이 훨씬 복잡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진솔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사전 계획을 세우도록 고객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