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이란 세무서 등과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 조세와 과련된 모든 소송을 말합니다. 이 중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은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고 그다음으로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유의사항

1. 행정심판단계(=전심절차)를 거칠 것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2.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것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3. 지역에 따른 취소소송 관할 법원들

서울: 행정법원, 다른 지방: 관할 지방법원

무효 등 확인 청구 소송 유의사항

1. 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4.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정통하면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업 회계사, 세무사, 세법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에 적절한 결론을 도출함도 매우 중요한데, 저희 법무법인 진솔은 소속 변호사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문 및 변론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